미래농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8 예산집행실적
□	2018 상반기 성과
□	2018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농업인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희망찬 농업

		전 략 목 표
◦ ◦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정거버넌스 구축 농업 경쟁력 강화 영농 생산성 향상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

		중 점 과 제
◦ ◦ ◦◦ ◦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농업인의 현장의견 반영한 농업정책 추진 친환경 농업육성 및 쌀 경쟁력 제고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농지 보전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미래농업과
미래농업					농정협력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농지관리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연구
정 원	23	1	1	5	8	6	2	-
현 원	23	1	1	6	13	1	1	-
증 감	-	-	-	1	5	△5	△1	-

□ 사 무 분 장

□ 미래농업	:	농업정책 종합기획, 농업인 복지지원, 명예농업시장단 및 상생협력단 운영, 농림사업 총괄, 농촌다문화가족지원, 국 소관 계약 및 지출
□ 농정협력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농업회의소, 농업인월급제, 농민단체(농민회 및 농업경영인 등)관리 및 육성
□ 친환경농업	:	친환경농업육성 및 인증확대 추진, 쌀경쟁력 제고사업, 농업재해 비료생산업등록 및 관리, 농약판매업등록
□ 기반조성	: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배수펌프장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
□ 농지관리	: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원부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2018 예산집행실적

【 2018. 6.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미래농업과				39,526,533	28,227,453	11,299,080	71.4
	농업 경쟁력 강화			21,097,616	11,546,778	9,550,838	54.7
		농업인복지지원		3,493,555	399,635	3,093,920	11.4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322,000	139,445	182,555	43.3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30,240	7,560	22,680	25.0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4,230	630	3,600	14.9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663,388	0	663,388	0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100,526	0	100,526	0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자체)	40,211	0	40,211	0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지원	1,920	1,500	420	78.1
			경관보전직불	2,015,790	0	2,015,790	0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72,000	72,000	0	100.0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210,000	177,000	33,000	84.3
			농업인 월급제 시행	33,250	1,500	31,750	4.5
		농업정보 제공 및 농민단체 활성화		318,706	112,040	206,666	35.2
			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	50,000	45,000	5,000	90.0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	86,856	21,714	65,142	25.0
			한국 농정신문보급지원	58,500	14,625	43,875	25.0
			농업인 교육사업	29,750	0	29,750	0
			농업경영인 육성	44,000	0	44,000	0
			농민회 육성	38,000	29,000	9,000	76.3
			농업회의소 활성화	11,600	1,701	9,899	14.7
		민관협력 농정시스템 확립		194,500	169,727	24,773	87.3
			농촌어린이 지원	20,000	20,000	0	100.0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7,000	7,000	0	1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160,000	142,727	17,273	89.2
			선도 농업인 육성	7,500	0	7,500	0
		농림사업추진		147,935	83,256	64,679	56.3
			농림사업추진	63,160	34,750	28,410	55.0
			북부청사 관리	84,775	48,506	36,269	57.2
		쌀경쟁력제고사업		10,250,999	6,016,276	4,234,724	58.7
			쌀경쟁력제고사업	1,468,954	1,468,954	0	100.0
			비가림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108,000	108,000	0	100.0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360,000	360,000	0	100.0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234,000	0	234,000	0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24,000	21,930	2,070	91.4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40,000	0	240,000	0
			논물 수위조절기 지원사업	15,000	6,113	8,888	40.8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2,160,000	2,160,000	2,160,000	100.0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1,651,279	1,651,279	0	100.0	명시이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3,746,800	0	3,746,800	0
			농업농촌 정보지 보급	2,966	0	2,966	0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밭작물)	240,000	240,000	0	100.0
		친환경농업육성		6,436,217	4,735,305	1,700,912	73.6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202,000	202,000	0	100.0
			친환경농업직불	170,447	0	170,447	0
			토양개량제 지원	1,204,170	750,561	453,609	62.3
			벼육묘용상토지원	818,000	813,871	4,129	99.5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75,227	5,243	69,984	7.0
			유기질비료 지원	2,183,984	2,167,532	16,452	99.2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	90,723	6,767	83,956	7.5
			우리밀 소비촉진지원사업	43,600	43,600	0	100.0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	19,938	6,715	13,223	33.7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재배용수 검사비 지원	32,485	0	32,485	0
			유기농업자재 지원	149,750	5,672	144,078	3.8
			맞춤형비료지원사업	400,000	0	400,000	0
			고품질 스테비아쌀 부가가치향상 지원사업	80,000	0	80,000	0
			주산지GAP안전성분석 지원	231,900	225,750	6,150	97.3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461,993	461,993	0	100.0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98,000	0	98,000	0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74,000	45,601	28,399	61.6
							0
						100,000
					0
				100,000
			우렁이 지원사업
		농지관리		73,864	11,432	62,432	15.5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56,004	0	56,004	0
			농지관리 운영	17,860	11,432	6,428	64.0
		미래농정 혁신과제		181,840	19,108	162,732	10.5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44,640	5,327	39,313	11.9
			농업분야 직원역량교육	1,200	0	1,200	0
			미래농정 혁신과제	136,000	13,781	122,219	10.1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18,386,851	16,653,207	1,733,644	90.6
		농촌환경 정비		1,583,287	1,202,860	380,426	76.0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430,000	1,049,574	380,426	73.4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53,287	153,287	0	100.0	명시이월
		농업기반시설정비		16,803,564	15,450,346	1,353,218	91.9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478,140	399,898	78,242	83.6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39,004	36,286	2,718	93.0	명시이월
			한발대비용수개발	622,500	11,914	610,586	1.9
			한발대비용수개발	14,243	14,243	0	100.0	명시이월
			농업용 배수로 정비	1,593,000	1,558,297	34,703	97.8
			농업용 배수로 정비	1,401,290	1,401,290	0	100.0	명시이월
			농로 확포장	5,456,600	5,214,270	242,330	95.6
			농로 확포장	2,308,496	2,308,496	0	100.0	명시이월
			경지정리지구 보수 및 보강	29,453	29,453	0	100.0	명시이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699,000	2,699,000	0	100.0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	1,225,000	1,208,365	16,635	98.6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	164,223	154,171	10,052	93.9	명시이월
			농업용 배수로정비(보조)	14,394	0	14,394	0	명시이월
			재해예방사업	400,000	58,876	341,124	14.7	추경성립전
			재해예방사업	301,907	299,473	2,434	99.2	명시이월
			재해예방사업	56,315	56,315	0	100.0	사고이월
	행정운영경비			42,066	27,468	14,598	65.3
		기본경비		42,066	27,468	14,598	65.3
			기본경비	42,066	27,468	14,598	65.3

2018 상반기 성과

□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 기여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192명  /  139백만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    9명  /     8백만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1,772명 /   177백만원

◦농업인월급제 지원	:   42명  /   356백만원

□ 상생․협력을 통한 농정거버넌스 구축

◦희망농정위원회 소위원회 및 분과별 회의 : 17회

◦행정과 지역농축협의 상생 협력을 위한 상생협력단 운영 : 6회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 구성 및 출범  : 52명(농민단체 등)

□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우수브랜드쌀 및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     : 466ha  /   362백만원

◦벼 공동육묘장 지원                         : 2동    /   280백만원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                       : 2대    /   100백만원

◦곡물건조기 지원                            : 21대   /   316백만원

◦토양개량제(규산질,석회질) 지원              : 6,007톤  /  850백만원

◦유기질비료(유기질,퇴비 등) 지원             : 24,800톤 / 2,184백만원

□ 농업기반시설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배수로 및 저수지 정비)	: 151개소 / 2,459백만원

◦기계화경작로 및 농로 확포장	: 270개소 / 6,290백만원

□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농지전용(허가) 협의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 26.2ha / 농지전용허가 : 592건 / 92ha

◦농지보전부담금 : 4,044,178천원 부과 / 수수료 199,036천원 세입처리

2018 주요업무 추진상황

		농업인 복지 지원 농업인 월급제 농정거버넌스 구축․운영 쌀 경쟁력 제고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수리시설개보수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

1		농업인 복지 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 사업량 : 2,435명

◦ 사 업 비 : 616백만원(도비 153 / 시비 414 / 자부담 49)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 등 취약농가의 복지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

활동 및 기초생활 유지 도모

사 업 명	사업량	추진실적	사 업 내 용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280명/ 322백만원	192명/ 139백만원	▹대상 : 소유농지 50,000㎡미만 농업인 자녀 (고등학교) ▹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55명/ 42백만원	9명/ 8백만원	▹대상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내용 : 도우미 인건비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2,100명/ 252백만원	1,772명/ 177백만원	▹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5세~만70세미만 여성농업인 및 만20~24세 기혼여성농업인 ▹내용 : 건강관리, 문화·학습활동을 위한 생생카드 지원

□ 상반기 추진실적

□ 하반기 추진계획

◦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 분기별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신청접수 및 지원	: 수  시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발급신청 및 사용추진	: 2018. 1. ~ 12월

2		농업인 월급제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년 3 ~ 12월   ◦ 사 업 비 : 30백만원

◦ 사업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 지 급 액 : 30~200만원 / 월(10개월분(3~9월에 지급)

※ 4,5,9월은 영농철(모내기 등)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하여 2개월분 지급

◦ 사업내용 : 농업인이 농협계통출하 예상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나누어 우선 지급하고 시에서 이자 전액 보전

□ 상반기 추진실적

◦ 농업인 월급제 업무추진협의회 개최(농협 및 농민단체 등) : 2회

▸ 소액 신청금액에 대해 일시불 지급(연 300만원 이하)

▸ 농협에서 신청, 심사 등 창구일원화로 신청절차 간소화 등

◦ 농업인 월급제 업무 협약	: 12개 농협

◦ 농업인 월급제 신청·접수	: 42명/356백만원

◦ 농업인 월급제 대상자 선정 심의	: 희망농정위원회

▸ 심의결과(대상 및 월급액) : 42명 / 356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농업인 월급제 지급현황 전수조사(9개 농협)	: 2018. 7월~

▸ 월급제 지급(농협→농가)현황 조사

◦ 농업인 월급제 이자차액보전액 지급	: 2018. 12월

3		농정거버넌스 구축·운영

□ 사 업 개 요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운영(1개 협의회 8개 분과 / 총 92명)

▸ 익산농정의 미래비전 수립 및 농업인의 현장의견 농정에 반영

◦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익산시, 14개 지역농축협 및 탑마루조공)

▸ 행정과 지역농축협의 상생 협력사업 발굴 추진을 통한 농업발전

◦ 농업정책 자문을 위한 명예농업 시장단 운영(명예농업시장,정책자문위원 2)

◦ 참여와 책임의 농정대의기구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

□ 상반기 추진실적

◦ 희망농정위원회 소위원회 및 분과별 회의	: 17회

▸ 신규사업 발굴 및 농업발전 방안 논의, 사업대상 심의 등

◦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 : 6회

▸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 지역농업발전 워크샵 및 선진지 견학 : 2018. 3월

◦ 명예농업시장 정책자문

▸ 익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자문

▸ 농업회의소 읍․면․동 순회 설명회

◦ 농업회의소 설립추진

▸ 설립추진단 출범(52명)	: 2018. 1월

▸ 읍면동 순회 설명회(참석:789명 / 회원가입:355명)	: 2018. 3월

▸ T/F팀 활동(회의, 선진지 견학 등)	: 6회

▸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농협 토론회	: 2018. 6월

□ 하반기 추진계획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 운영협의회 : 반기별 1회이상 / 분과회의	: 분기별 2회이상

▸ 희망농정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 2018. 8월

◦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	: 수시

▸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8월) 및 농협과 익산시 협력사업 발굴

◦ 명예농업 시장단 정책간담회 및 현장포럼 실시	: 월 1회

▸ 농업 현안사업 정책자문 및 현장의견수렴을 위한 현장포럼

◦ 농업회의소 설립추진

▸ 읍·면 순회 설명회(2차)	: 2018. 7월

▸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 회의	: 2018. 8월

-「익산시 농업회의소 지원 조례」 및 정관 검토

▸ 「익산시 농업회의소 지원 조례」 및 정관 제정	: 2018. 9월

▸ 농업회의소 사무국 구성	: 2018. 9월

▸ 농업회의소 창립총회	: 2019. 3월

4		쌀 경쟁력 제고사업

□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1,786	0	682	682	422
벼 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	2동	280		84	84	112
농업용 방제드론	2대	100		30	30	40
곡물건조기 지원	21대	316		95	95	126
친환경쌀생산단지 지원	216ha	186		56	56	74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지원	250ha	176		53	53	70
우량종자채종포 지원	54ha	108		54	54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	3,096.8ha	620		310	310

□ 상반기 추진실적

◦ 농업용 방제드론 및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추진	: 2018. 4월

▸드론(오산농협, 삼기농협), 곡물건조기(21개소)

◦ 친환경쌀생산단지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2018. 4월

▸1개소(익산친환경농민협동조합) - 농가교육 및 종자, 논둑시트, 공동방제, 톤백 등 지원

◦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2018. 4월

▸1개소(황등농협) - 농가교육, 종자·유기질비료 등 지원

◦ 우량종자채종포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2018. 4월

▸서익산농협 외 6개소 - 검사비, 공동방제비, 종자‧농약 등 지원

□ 하반기 추진계획

◦ 벼 공동육묘장 교부결정 및 준공	: 2018. 7. ~ 12월

◦ 농업용 방제드론 및 곡물건조기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018. 7. ~ 12월

◦ 친환경쌀·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018. 7. ~ 12월

◦ 우량종자채종포지원사업 포장·발아검사 및 보조금 지급	: 2018. 9. ~ 12월

5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3,605	2,020	191	1,210	184
토양개량제지원	6,007톤	850	562	144	144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9,088톤	2,184	1,398		786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	176건	76		23	53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277ha	300	60		90	150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160ha	81		24	57
고품질 스테비아쌀 생산 지원	571ha	114			80	34

□ 상반기 추진실적

◦ 토양개량제 공급(함열읍 외 18개 면·동) 완료	: 2018. 2. ~ 3월

◦ 유기질비료 사업량확정(5,699명, 29,088톤) 및 공급	: 2018. 1월~

◦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 신청 접수(14건)	: 2018. 3월~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대상자 선정(170명)	: 2018. 4월

◦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 신청 접수(205건)	: 2018. 3. ~ 4월

◦ 고품질스테비이쌀생산지원 대상자 선정(15개소)	: 2018. 5월

□ 하반기 추진계획

◦ 토양개량제 및 고품질스테비아 지원 완료 및 보조금지급	: 2018. 7. ~ 12월

◦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 사업비 확정 및 보조금 지급	: 2018. 7. ~ 12월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완료 및 보조금 지급	: 2018. 9. ~ 12월

◦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이행점검 및 보조금 지급	: 2018. 9. ~ 12월

◦ 고품질스테비아쌀부가가치향상 지원 완료 및 보조금지급   : 2018. 12월

6		농업기반시설 정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총사업비 : 8,721백만원(국(지특) 1,889 / 도비 405 / 시비 6,427)

사 업 명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국비(지특)	도비	시비
합 계	8,721	1,889	405	6,427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478	0	0	478	연 중
농업용배수로정비	1,504	0	0	1,504	78개소
농로확포장	4,040	0	0	4,040	144개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809	566	121.5	121.5	익산시(40개소)
	1,890	1,323	283.5	283.5	공대행(103개소)

□ 상반기 추진실적

◦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추진(80% / 382백만원)	: 수 시

◦ 농업용배수로 정비 추진 완료(78개소 / 1,504백만원)	: 2018. 6월

◦ 농로확포장 추진 (130개소 / 3,636백만원)	: 2018. 6월

◦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추진 (140개소 / 2,654백만원)	: 2018. 6월

□ 하반기 추진계획

◦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추진(96백만원)	: 수 시

◦ 농로확포장(14개소) 및 기계화경작로(3개소) 추	: 2018. 7월~

7		수리시설개보수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총사업비 : 1,847백만원(수리시설개보수 1,225 / 한발대비용수개발 622)

◦ 사업내용

▸배수로시설정비	: 77개소(공기관대행사업비 735백만원)

▸저수지 보수·보강	: 5개소(익산시 490백만원)

▸대형관정설치	: 13개소(622백만원)

□ 상반기 추진실적

◦ 배수로시설정비 완료(70개소 / 661백만원)	: 2018. 6월

◦ 저수지 보수·보강 완료(3개소 / 294백만원)	: 2018. 6월

□ 하반기 추진계획

◦ 배수로시설정비(7개소 / 74백만원) 완료	: 2018. 12월

◦ 저수지 보수·보강(2개소 / 196백만원) 완료	: 2018. 12월

◦ 대형관정설치(13개소 / 496백만원) 완료	: 2018. 12월

▸추후 국비(496백만원)교부시 사업추진